[유툽] 2017년 독일 국회의원 선거로 보는 독일 정당 - SPD

2017년 독일 국회의원 선거로 보는 독일 정당 by Mr.Wissen2go from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jziBPIVh4XI&index=4&list=PLD3yyRpAc87vu6zeR0GJzThf30WjjD2Os&t=0s

 

1. SPD? Sozialdemokratische Patei Deutschlands

 - 가장 오래된 정당

 - 배출한 유명 총리들 : Willy Brandt, Gerhard Schröder, Helmut Kohl (CDU아니었나?)

 - 산업화 Industrisialisierung 때 lebensgefährlich 한 환경(하루 12~13시간?!) 에서 일을 해야했던 산업 노동자 Industriearbeiter 를 중심으로 그들의 Rechte를 위해 1891년 창당했다.

 - 당시 목표는 2가지 : 노동자들의 권익 강화 Rechte der Arbeiter stärker, 노동자들에게 빠워를!! Macht an der Arbeiter

 - 잘 나가다가 1933년 나치의 집권으로 모든 정당이 금지됐을 때 (정당활동이 금지됐다는 건 또 처음 앎) SPD 역시 문 닫게됨

 - 최전성기는 1969년 Willy Brandt 가 총리가 됐을 때의 46%

* Godesberger Programm : vom 1959 bis 1989. SPD 의 성질을 Arbeiterpartei 에서 Volkspartei 로 변화시키는 운동. 요는 레볼루셔녈한 체질에서 Marktwirtschaft, Landesverteidigung 등 메인스트림으로.

2. SPD 가 추구하는 가치 Wofür steht SPD

[자유, 평등 박애. 유럽 민주주의 기초는 프랑스 혁명의 Grundforderung에 있다]

[정의(또는 평등)을 위한 시간 Zeit für Gerechtigkeit] 

(한글로 써놓으니 어쩐지 미국 탐정소설 느낌)

 - 현재의 SPD 는 CDU/CSU 와 함께 2대 거대 정당이며 창당 컨셉인 노동자를 위한 당이라는 노선은 좀 바뀌어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 Volkspatei 를 지향한다 함.

 - 특히 중요시하는 건 연대! Solidarität

 * 이 연대 Solidarität 는 빨간 깃발과 함께 시위에서 자주 만나는데 어떤 감각으로

   거대 정당이 이 단어를 외치는 지는 좀 궁금함.

3. 2017년 국회의원 선거관련 쟁점으로 보는 SPD

   CDU때와 마찬가지로 6가지 국내정치, 국외 정치, 안보, 경제, 교육, 그리고 이민문제

 ① 국내정치 Innenpolitik

  - Famile 부문은 교육 Bildung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학비 완전 무료를 추구. 안그래도 한국과 비교하면 거진 안들긴 한데 그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듯

  -  Bürgerversicherung : 일종의 국가 건강보험을 의미한다. 좀 찾아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다. 독일에는 건강보험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보험 Gesetzlich KrankVersicherung 이랑 사보험 Privat KV 이다. 공보험은 일정 소득이상이면 의무 가입이고 (대학에 적이 있는 대학생이 의무로 들어야 되는 보험도 여기 포함됨) 사보험은 어학생이나 소득도 안잡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상품 외에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함. 당연히 의료서비스에 차이도 발생하는데 주요한 차이는 웨이팅이라고 한다. 사보험은 상대적으로 더 잘봐준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는 솔직히 독일애들한테 물어봐야할 듯하고 또 물어봐도 케바케일 것 같다.  

 여튼 SPD의 저 정책은 앞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국민보험으로 일원화해서 의무가입화시켜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보험 적용의 차별을 완화하겠다는 것. 기존 사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처우와 보험가입 의무대상자 등에 대한 기준은 이 정책을 주장하는 (그렇다 다른 정당도 비슷한 생각을 함) 정당마다 조금 다르다. Grüne 와 Linke 도 건강보험에 대해 생각이 비슷한데 그건 나중에...

 

http://www.t-online.de/gesundheit/id_82889464/buergerversicherung-was-steckt-hinter-den-spd-plaenen-.html

(사보험, 공보험 차이)

https://www.krankenversicherung.net/gesetzliche-private-krankenversicherung

(베리의 공보험/사보험 글)

http://www.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199280&sca=%EB%B3%B4%ED%97%98

(오유의 독일 의료 이야기)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emigration&no=176

 ② 국외정치 Außenpolitik

  

 - SPD fordert gemeinsame wirtschaftliche Regierung & EU Armee

   EU의 공동 경제 정부와 군대를 지지

  - 터키의 EU 가입에는 과거와 달리 보류하고 좀 지켜보자는 입장

 - Russland, Abrüstung

 ③ 안보 Sicherheit 

 - 더 많은 경찰력 증원 (15000+), 기관별 공통의 보안 소프트웨어 적용

- EU 의 대테러 조직 구축을 추구

 ④ 경제 Wirtschaft 

  - 더 많은 권리를 Leiharbeiter, Arbeitnehmer 에게.

  - 독일서 돈을 벌고 있는 외국계는 똑같이 세금 내시죠.

 ⑤ 교육정책 Bildungspolitik

  - 교육 서비스를 받는데 돈은 필요 없어야 한다!

 ⑥ 이민정책 Einwanderung

  - Fluchtursachen bekämpfen : 난민을 만드는 원인을 잡아야한다.

    파괴된 난민국가에 재건 지원, UNHCR 에 더 많은 지원, 

4. 2017년 SPD 국회의원 공약 총평 

 - 강점 gelobt : 교육 무료화, 노동자 권익 향상

 - 약점 Kritiks : 환경 정책 (광산업계의 노동자에 대해서만 말하고 환경 영향은...), 

                     세금 대책 (돈쓰는 일은 많은데 재원은?)

5. 결정적으로 CDU, CSU 가 딱 하고픈 말

[우린 모던하고 세계적(weltoffen, cosmopolitan)인 독일을 원한다.]

SPD도 재밌었다. 킬링파트는 보험정책과 환경정책의 부재 파트.

다음은 Grüne.